이탈리아, 원정 대리모 출산도 처벌 추진… “전례 없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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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구1 작성일23-07-16 11:17 조회2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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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원정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속한 이탈리아형제들(Fdl)의 카롤리나 바르키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 이뤄지는 원정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를 어긴 부부는 이탈리아 내 대리모 출산과 마찬가지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기존 벌금 60만유로에서 더 높아진 100만유로(약 14억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집권 우파 연합이 상·하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는 2004년부터 대리모 출산을 금지해 왔다.
불임 등을 이유로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이탈리아인들은 대리모 합법국인 인근 그리스, 몰도바 등에서 이를 주선해 왔다. 동성 부부의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도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를 찾는다.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바르키 의원은 이탈리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내 대리모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올해 3월 여론조사기관 유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의 약 40%는 이성·동성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5%는 이성 부부에 대해서만 대리모 출산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27%는 대리모 사용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설문조사에서도 나이대별로 대답 비율이 크게 갈리는 등 세대 간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멜로니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대리모 출산을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비판해 왔다.
알렉산더 슈스터 성소수자 전문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합법적인 해외 대리모 출산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탈리아의 법안은 독보적인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825324?sid=104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속한 이탈리아형제들(Fdl)의 카롤리나 바르키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 이뤄지는 원정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를 어긴 부부는 이탈리아 내 대리모 출산과 마찬가지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기존 벌금 60만유로에서 더 높아진 100만유로(약 14억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집권 우파 연합이 상·하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는 2004년부터 대리모 출산을 금지해 왔다.
불임 등을 이유로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이탈리아인들은 대리모 합법국인 인근 그리스, 몰도바 등에서 이를 주선해 왔다. 동성 부부의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도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를 찾는다.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바르키 의원은 이탈리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내 대리모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올해 3월 여론조사기관 유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의 약 40%는 이성·동성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5%는 이성 부부에 대해서만 대리모 출산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27%는 대리모 사용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설문조사에서도 나이대별로 대답 비율이 크게 갈리는 등 세대 간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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