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20805013021674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석유회사들에게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매겨야 한다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미국·유럽 등에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 보고서 발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 기준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합산 이익이 1000억달러(130조9500억원)에 달한다면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모든 나라 정부에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석유기업들을 향해 "이러한 괴물 같은 탐욕은 우리의 유일한 집(지구)을 파괴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주요 석유기업들이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막대한 실적을 올린 것과 관련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난이 발생하면서 석유기업들은 반사이익을 크게 누렸다. 글로벌 1~5위 석유기업들의 2분기 실적 합산 이익은 벌써 600억달러(78조5700억원)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각국에서는 에너지 기업에게 횡재세를 부과해 에너지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도 있다. 영국은 석유·가스 업체 등 에너지 기업에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과세한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0만유로(약 67억원) 이상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25%의 횡재세를 걷기로 했다. 미국은 초과이윤이 10%가 넘는 석유기업에 21%의 연방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한국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및 대한석유협회와 '고유가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가지고 횡재세를 언급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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