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 구득을 의무화하는 안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5세대실손보험을 마련하면서, 1·2세대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44%에 달하는 1·2세대 가입자로선 보장 범위가 줄고 자기부담금이 커지는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손보험보장을 받게 되면 구세대실손보험계약자는 기존처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세대실손보험계약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81%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진료 남용이 심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적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는 보상이 적어 의사들이 이를.

9일 열린 '비급여 관리 및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 1부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 토론회 사진=보건복지부TV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비급여 관리 및실손보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그동안 과잉 비급여 의료 등으로 ‘의료쇼핑’이 지속되며실손보험에서 매년 2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9일 “악용 사례에 대해 적정 조치가 이뤄지면 만성적인실손보험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보장 범위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5세대실손보험’을 도입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실손보험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린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실손보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라.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실행 방안에 따르면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과잉진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혁안을 어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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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과 비중증을 통한 환자 부담금 차등으로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관리.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을 동시에 손질하고 나선 건 의료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가 기형적으로 팽창하다 보니 국민 의료비가 증가했고, 동시에 필수의료 인력이 비급여 중심의 개원가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그동안실손보험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는 경우실손보험역시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인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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