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토보상 비율을 전체 토지보상의 최고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최근 남양주 왕숙을 필두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에 대한 토지보상 작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모두 현금을 풀릴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은 각각 12%, 10%로 마감됐다. 당초 접수율은 이보다 높았으나 일부 인기 용지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계약률이 떨어졌다. 3기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인 과천 과천지구의 경우 계약률이 14% 수준이다. 현재 2차 접수를 준비 중인데 LH는 토지주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토지보상금의 대다수가 현금으로 지급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통상 토지보상금은 인근 지역 부동산에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지적으로 토지·주택의 거래량이 늘거나 가격이 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개 지구 토지보상금만 하더라도 1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안산 장상 등 대규모 택지지구도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현재 보상작업을 진행 중인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의 남은 보상비까지 더하면 내년 시장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1926376